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김민석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의혹이 매우 커졌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치적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났다"며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 기회가 남아 있어서,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대납 혐의를 통째로 지웠다"며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돈을 항소심 재판부가 떳떳한 돈이라고 감싸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같은 재판부가 이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것이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해도, 선출직 자리는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세훈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은 즉각 상고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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