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빈발하는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해 범정부 대응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일상에서조차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날 회의에서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켜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강력범죄에 대해선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전 예방 체제로의 대대적 전환과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초안전사회를 위한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라는 비전과 전략 아래 여러 부처의 대응 방안이 보고되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살인·강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흉기소지 금지' 준수 사항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사형을 대신할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찬성했다.
경찰청은 '피해자 대책에서 가해자 관리·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전방위적 대응'을 기조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안심순찰대'를 신설하고, 여성 소상공인과 여성 1인 가구에 CCTV와 비상벨을 할인 지원하는 범죄 예방 물품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를 신속 도입하고 친밀관계폭력 통계 구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고하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응급 대응 체계'의 강화를 위해 경찰, 소방,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공공이송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급증한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며, 성평등가족부가 실효적인 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과제 중 국민 안전과 밀접하면서도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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