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발생한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3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한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이 지난 14일 한 의원과 당시 수사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 고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에 각각 접수되었고, 이후 서울청으로 이관됐다.
고발인 측은 경찰이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미국 내 증거 확보를 위해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년 1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해외 증거 확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공조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요청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았다.
고발인 측은 검찰의 직무에 해당하는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 의원이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조 요청의 처리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은 논문 대필과 미국 명문대 입시를 위한 표절 전자책 출간과 관련된 내용이다. 경찰은 1년이 넘는 수사를 거쳐 2023년 12월 한 의원과 배우자 진모씨가 딸의 허위 스펙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발인 측은 당시 경찰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경찰 지휘부는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감사 결과와 기존 수사 내용을 분석해 재수사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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