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이주배경 학생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학교를 통해 한국어와 교과 지식을 배우고 또래와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교육과 보호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주학생들에게는 수준에 맞는 한국어 교육과 교과 학습, 학부모와의 소통, 정서 및 생활 지원 등 폭넓은 역할이 요구된다. 정부는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개별 학교와 교사의 노력으로 부족한 부분이 메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소수인 학교일수록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학교 밖에서도 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돌봄이 이어져야 한다. 이주배경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차원의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주배경 학생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도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라고 요구하는 데서 나아가, 이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가정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책과 실제 수업 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중도입국 학생이 많은 지역에는 한국어 교육반이 마련되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주배경 학생들이 한국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입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국적 취득 여부와 체류 상황 등을 고려한 대학 진학 경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주배경 가정의 돌봄 공백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자녀의 교육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가정에서의 한국어 사용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학교 내 이주배경 학생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인력도 늘려야 하며, 현재 일부 학교에는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배치 기준이 저소득 내국인 아동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주배경 아동이 많은 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이주배경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별 지원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으며, 지원 경로가 분산되어 필요한 학생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가정일수록 관련 정보를 얻고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주배경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주민의 시각도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지난해 국내 거주 이주배경 인구는 27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섰으며, 이주민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법적 요구도 제기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출생 후 9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출생정보 통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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