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정부 재정 지출과 관련해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확장과 통화 긴축 간의 정책 배치 우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투자 위한 재정정책이 통화정책 긴축과 엇박자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재정 지출은 지속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며 "일시적인 재정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생긴다면 나중에 되돌리려고 할 때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총재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 당국이 잘 살펴볼 것이라고 생각하며,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총재는 석유최고가격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시적으로는 유류 가격을 억제함으로써 다른 품목으로 비용 전이 과정을 억제하는 효과는 상당히 있다"며, "지금까지 유가가 불안한 와중에도 소비자물가를 이 정도로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석유최고가격제가 상당히 큰 몫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오래 지속되면 가격 구조에 왜곡이 생기면서 소비 억제가 안 되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경고했다.
신 총재는 "개별 국가 사례를 볼 때 재정정책이 오래 지속되면 상당히 되돌리기가 힘들다"며, 특히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보조가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고 IMF가 여러 차례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증시 부진이 내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주가 조정으로 인해 약간의 소비 조정이 일시적으로 있지 않는가라는 판단이 있다"면서도, "큰 그림으로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수출과 투자 증가로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큰 흐름으로는 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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