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이후 소방 재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추 지사는 발언 6일 만에 사과했으나, 부승찬 의원의 '쭉쭉 빨아 먹기' 발언이 뒤따르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 사퇴를 요구하며 정치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전국의 소방 예산은 약 8조 6천억 원으로, 이 중 90%는 광역 시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중앙 정부가 지원한다. 소방공무원들은 국가 공무원으로 분류되지만, 소방 업무는 자치 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재정 분담 비율은 1대9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소방 업무의 국가적 성격과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원칙 간의 불일치를 나타낸다.
소방 재정의 기형적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이미 발의되었으나, 정치적 이슈와 재정 부담 문제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소방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방을 멈추고 실질적인 논의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가 방치될 경우, 소방대원들이 거리로 나설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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