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정한 대가 요구”… 한·미 관세 협상 막판 압박 속 3,500억 달러 투자 압력 > 한국뉴스

트럼프, “공정한 대가 요구”… 한·미 관세 협상 막판 압박 속 3,500억 달러 투자 압력

한·미 관세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다시 한 번 ‘공정한 대가’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최근 발언에서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 선불 대미 투자를 거론하며, 미국의 무역 적자 보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관세 카드로 압박, “관세가 없었다면 안보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관세 문제를 꺼냈다. 그는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의 안보도 없다”고 강조했고, “EU, 일본, 그리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며 우리가 원하는 건 공정한 대우”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함은 “수천억, 심지어 수조 달러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협상의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문제를 사실상 직접 압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워싱턴서 고위급 비공개 협상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발언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정부의 고위 경제·통상 라인이 워싱턴 DC로 총출동해 미 측과 비공개 집중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등과의 회동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규모 선불 투자에 대해 지급 기간을 장기(예: 10년 분할)로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선불 요구가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견이 얼마나 좁혀졌는지는 불투명하다.

미·중 회담 준비 병행… “157% 관세”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현안과 관련해서도 “2주 안에 한국에서 중국과 회담할 예정”이라며, 중국이 “157% 관세를 원치 않아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신화통신은 미·중 무역 대표가 화상 통화에서 새 협상 개최에 동의했다고 전했고,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다음 주 말레이시아에서 양국 경제수장 회동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30일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사전 조율로 해석된다.

전망: 한·미 정상회담에서 분수령

한국 정부는 31일 경주 APEC 기간 중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의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선불 투자 요구와 한국의 분할 지급 주장 사이 간극이 여전히 커, 타결까지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