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인천시 계양지구에서 열린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부동산 공급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신속한 공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실제 입주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예측 가능한 공급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천 계양지구가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택 공급 기준은 바로 입주여야 한다"고 지시하며, 입주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교육, 지역난방 등 주요 기반시설을 입주 시기에 맞춰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급 현황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신규 주택 인허가 착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공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에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 대부분을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모든 절차를 재검토하고, 실제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LH 사장의 보고 후 보상인력 충원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 처우에 대해 물으며 조직분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강제수용 시 발생하는 민사소송절차 지연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정책용어 재정립도 주문했다. 모듈러 주택과 관련한 전문가의 제안을 들은 후에는 실제 공기 단축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모듈러 주택 시장을 만드는 차원에서의 종합 검토를 지시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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