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공급 신속화 및 국민 안전 강화 당부
민주당이 소방 재정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언행 주의령을 발송했다.20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밤 선출직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김민석 대표는 부승찬 의원의 소방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5차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김 청장은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인사말을 했다.과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국방부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대남 확성기 재개 검토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20일 김여정 부장이 정전협정에 따른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 수행을 비난하고 군사…
초등학생 딸이 남성 BJ에게 200만원을 후원한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부모는 후원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엑셀방송'은 BJ들이 모여 후원금을 유도하고, 후원액에 따라 실시간 순위를 매기는 방송 형식이다. 2…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과 관련하여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 및 착공에 걸리는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0일 부승찬 의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빨대' 발언을 옹호하며 '소방이 재정을 쭉쭉'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 07'에 출연해 부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
경찰이 신변보호를 받던 전처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피의자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20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지방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금감원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직원의 85.6%가 이…
정부가 외교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면서 주한 외교공관과의 소통 및 외교 업무 효율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외교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더라도 외국 공관들은 서울에 남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정부는 지난 13일 외교부, 통…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예고 없이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동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미국 국방부와 이스라엘 대사관은 헤그세스 장…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수지(가명·6)양의 어머니 A씨는 자녀의 교육과 한국에서의 거주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수지양은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으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없다.수지양의 어머니 A씨는 네팔 출신으로, E-9 비자가 만료되면서 자녀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대표는 지난달 말 서 위원장과의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화는 조 대법원장이 …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씨와 보수 성향 유튜버 등 총 4명을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신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부지…
산림청이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산림사업을 통해 국제감축실적 500만 톤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관련 법 시행 2년 8개월이 지나도록 실제 취득한 실적은 0톤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
공소청 출범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 가운데, 검사에게 허용된 '사실관계 확인'과 수사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검사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새로운 진술이나 자료를 확보해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 재수사를 요구하더라도, 해당 사실관계 확인이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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