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5차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김 청장은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인사말을 했다.
과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외청 기관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였고, 올해부터 경찰청장 대행과 검찰총장 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김 청장 역시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중수청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증명하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국무회의에 유관기관장을 정례적으로 참석시키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무회의 구성원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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