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지방 이전 문제에 대한 입장 밝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0일 부승찬 의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빨대' 발언을 옹호하며 '소방이 재정을 쭉쭉'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 07'에 출연해 부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
경찰이 신변보호를 받던 전처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피의자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20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지방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금감원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직원의 85.6%가 이…
정부가 외교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면서 주한 외교공관과의 소통 및 외교 업무 효율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외교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더라도 외국 공관들은 서울에 남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정부는 지난 13일 외교부, 통…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예고 없이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동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미국 국방부와 이스라엘 대사관은 헤그세스 장…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수지(가명·6)양의 어머니 A씨는 자녀의 교육과 한국에서의 거주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수지양은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으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없다.수지양의 어머니 A씨는 네팔 출신으로, E-9 비자가 만료되면서 자녀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대표는 지난달 말 서 위원장과의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화는 조 대법원장이 …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씨와 보수 성향 유튜버 등 총 4명을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신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부지…
산림청이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산림사업을 통해 국제감축실적 500만 톤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관련 법 시행 2년 8개월이 지나도록 실제 취득한 실적은 0톤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
공소청 출범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 가운데, 검사에게 허용된 '사실관계 확인'과 수사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검사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새로운 진술이나 자료를 확보해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 재수사를 요구하더라도, 해당 사실관계 확인이 사실상 …
중앙일보의 경영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우키움그룹과 CJ그룹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는 중앙일보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지 약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19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중앙일보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오후 마감된 본입찰 참여 후보들을 평가…
국민의힘은 19일 6·3 지방선거 당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우상호 강원도지사를 고발했다.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우…
여야는 19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는 방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실시된 인사청문회 이후 청문보고서는 한 달 가까이 채택되지 않고 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한 법률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진행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반론을 제시하지 않고 동조해 방송의 객관성을 중대하게 위반한…
19일 오후 3시 50분쯤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의 한 도로에서 경차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차량을 운전하던 A(5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는 A씨의 차량이 커브길을 달리던 중 미상의 이유로 회전하지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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