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산림사업을 통해 국제감축실적 500만 톤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관련 법 시행 2년 8개월이 지나도록 실제 취득한 실적은 0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2030년 국가 국제감축 목표 3750만 톤의 13.3%에 해당하는 500만 톤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REDD+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방지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산림의 탄소흡수 및 저장 기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REDD+ 실적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반영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산림청은 라오스와 온두라스에서 국가 직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과테말라에서는 신규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서 위원장에게 "현재 협상 및 사업 이행 단계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산림청은 REDD+ 사업이 협의와 기획, 이행에 최소 5년 정도가 걸린다고 설명하며, 아직 인증된 감축량이 없다고 밝혔다. 라오스 퐁살리주에서 진행 중인 사업은 약 150만 헥타르에 135억 원을 투입하며, 애초 예상했던 약 140만 톤의 감축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온두라스 사업은 총사업비 약 203억 원이 예상되며, 감축실적 분배 협상이 진행 중이다.
산림청은 2030년까지 연도별, 국가별, 사업별 목표량과 2027~2030년 연도별 확보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 3개국 이상 준국가 사업대상지를 확보하고 신규 협력국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산림청의 성과평가 체계는 감축량이 아닌 사업 추진 과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실제 확보한 감축실적은 없는 상황에서 목표를 채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예산 확보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서 위원장은 "과거 시범사업에서는 64만 톤이 넘는 탄소크레딧을 발행한 경험이 있지만, 정작 국제감축실적을 국가 감축목표에 활용하기 위해 법을 제정한 이후 대한민국이 실제 확보한 실적은 아직 한 톤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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