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는 지난달 말 서 위원장과의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화는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후에 이뤄졌다. 김 대표는 국감 전까지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으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 대표는 서 위원장과의 논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주요 탄핵 사유를 공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유에는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장 지시로 열린 긴급회의,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장기 공백과 재제청 거부 등이 포함된다. 서 위원장은 공개석상에서 이러한 사안들을 문제 삼아온 바 있다.
김 대표가 법사위원장과 직접 탄핵 문제를 논의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며,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김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탄핵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최근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후에는 사퇴 촉구에 그쳤다. 그러나 감사원이 국감에서 격려금 지급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밝힌 이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의 발언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당 유튜브 방송에서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다. 비공식 최고위에서는 원내를 중심으로 탄핵 의견을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민주당의 동참을 압박하는 공동 TF 발족과 공동 의원총회를 제안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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