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지정된 경우, 정책 효과에 따라 신속히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정희용 의원의 규제 해제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나 그는 기존 규제지역 전체에 대한 일괄 해제나 구체적인 해제 대상 및 시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과 전월세 매물 감소를 언급하며 정부 정책이 주거 안정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실거주 요건 등 규제의 영향으로 임대차 매물이 줄어 경기도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해제를 요구했다.
추 지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오른 가격을 누르는 데는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규제지역에 대해 읍면동 단위로 핀셋 규제를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기존 지정된 12곳의 규제지역이 연말에 만료되며, 일부 지역 해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5개 지역이며, 과천·광명·의왕·하남시와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등 12개 지역의 지정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용인시 기흥구와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등 3개 지역은 내년 말까지 지정이 유지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정된 경기 12개 지역 중 11곳에서 지정 이후 1년간 상승률이 직전 1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지사는 집값 상승에는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금리 등 정책 외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정희용 의원은 서울 인접 지역의 분양가 상승을 언급하며 규제의 풍선효과를 우려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투기 수요 억제와 집값 안정 효과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재차 설명하며, 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는 한편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춰 규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경기도 내 시장 변화를 정부에 전달하고 있으며, 실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동향을 파악해 계속 보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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