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감사 중 여야 의원들은 경기도의 재정 위기 대응과 소방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질타를 이어갔다.
감사 후반부에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간부 인사 보류, 소방 예산 삭감 등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추 지사의 소방 관련 발언과 사과 방식을 문제 삼으며 "소방관에게 지울 수 없는 모욕적 망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마음에 상처 입은 소방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소방 발언 논란을 국감에서 정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소방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문제를 설명하며 "국가직임에도 예산의 9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냐"고 발언해 논란이 재점화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를 비판하자 양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감사는 7분여간 중단됐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발언 경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명령했다.
감사 후반부에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예산 삭감 방식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채무 비율이 12.86%라며 정부 기준상 재정 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염태영 의원은 도비 보조사업비를 일률적으로 30% 삭감하면서 시·군의 961개 사업 가운데 421개 사업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겉으로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양호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지표상 그럴 뿐"이라며 내년 재정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세입은 약 36조7천억 원, 세출은 35조2천억 원으로 예상돼 가용 재원이 1조5천억 원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 예산 삭감 문제도 쟁점이었다. 김은혜 의원은 노후 소방차 교체 예산 26억5천만 원이 삭감돼 소방서 6곳의 차량 교체가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예산 1억 원이 반영되지 않아 행사 규모가 축소된 점도 비판받았다.
관사와 관용차 구입 문제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추 지사가 도 예산 12억2천만 원으로 관사를 마련한 것이 적절한지 따졌다. 추 지사는 관사와 관련해 도덕성으로 질타받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문제를 놓고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의 설명이 엇갈렸다. 추 지사는 국토부 장관과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세 차례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공문을 직접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 문제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평택 고덕신도시 KTX 경기남부역사 건설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따졌다. 황 의원은 경기도가 광역교통대책 추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추 지사는 LH의 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가 나오면 평택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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