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사건 처리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향해 "착잡하다"며 검찰청의 수사 역량이 일방적으로 축소된 점을 비판했다.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복수심을 풀어내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존 검찰의 역할을 나눠 맡을 수 있다고 반박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법무부로 넘어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경찰청은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해외 증거 확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조 신청을 요청했으나, 중앙지검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이를 대검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았다.
박균택 의원이 이 점을 지적하자 박 청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송부하지 않은 것이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춰서 통상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질타했다. 한 의원 딸은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만들어 아마존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경찰은 2023년 12월 이 사건을 불송치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전 후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점을 들어 김승원 의원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다.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은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나 증거에 사정 변경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한 의원이 공개한 옛 서울서부지검의 김 전 후보자 사건 기소계획 문서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유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대검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 비판하며, 검사에 대한 수사가 느슨하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연락을 한 후 사건에 대한 오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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