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발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19일 국회 상징석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을 물리쳤듯 사법 쿠데타도 국회가 끝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탄핵안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으로 이 대통령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지연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논란도 탄핵 소추 사유로 포함됐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헌법상의 책무"라며 "그런데도 국회에서 자신의 제청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라고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에 공동 태스크포스(TF) 발족과 공동 의원총회 개최 등을 제안하며 탄핵안 발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신 대표는 "역풍을 운운하는 이들은 내란 잔당인 국민의힘과 윤어게인 세력뿐"이라며 민주당에 "무엇이든 함께할 수 있는 일을 빨리, 함께 해내자"고 말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김준형 원내대표가 내일 오후 귀국하자마자 원내대표 간 협의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내와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두고 원내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김민석 대표는) 탄핵 자체에 대한 공방보단 조 대법원장의 불법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원내에서 최대한 수렴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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