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대미 투자 합의의 후속 조치가 구체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투자 이행 방식에 대한 이견과 정보 공유 갈등이 겹치면서 양국 간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정보 협력 분야에서 한미 간 불협화음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6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백악관은 한국에 대해 "정보·방첩 분야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미관계의 가장 어려운 현안으로 정보 협력을 언급했다.
대미 투자 이행을 둘러싼 이견도 여전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에 약속한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한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서도 양국 간 온도 차가 뚜렷하다.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놓고 이견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협정 개전 논의에 대한 진전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관계 이상설에 대해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라며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하되, 미국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휘둘리지 않겠다는 외교적 자율성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한미 양국의 국내 정치적 압력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알래스카 LNG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 속에서 미국의 압박에 강하게 반발할 유인이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고위급 방미와 연말 다자회의를 통해 한미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 간 우호적 기류만으로 동맹 전반에 쌓인 난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보, 경제, 안보 각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의 진전과 신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미관계의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