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절차 착수 >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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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비대위와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연석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탄핵소추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이 헌법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 위원장은 대법원장 파면이 손상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지만 이는 법관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며 면책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독재를 막기 위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사법부의 위기가 내부의 독선과 폐쇄성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국민이 사법부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고 언급하며,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조국 위원장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검토하기도 전에 이미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이는 대선 후보 등록일을 넘어 민주 진보 진영이 대선 후보를 등록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이 5월 1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과 2일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10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탄핵 추진에 대한 조국 위원장의 계획은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로 개혁하겠다"며 오만한 엘리트 권력을 국민의 봉사자로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