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양어선 안전펀드의 지원금이 해외 조선소로 흘러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외국 조선소에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어떻게 했나 살펴봤더니 그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조선소에 지급할 돈이 외국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건조를 유도하는 평가항목의 배점이 낮아지고 정성평가가 높아진 점을 지적하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정치 인플루언서가 SNS에 '지원액의 절반 이상이 해외 조선소 배에 들어간다'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은 4일 만에 약 1만 9천 개의 좋아요를 기록하며 큰 파급력을 보였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정부가 오래되고 낡은 원양어선을 새 배로 바꾸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양선사가 조선소에 배를 의뢰할 때 드는 돈의 최대 절반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이양수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SNS에서 전체 지원금 781억 원 중 약 400억 원이 해외로 갔다는 내용이 퍼졌으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781억 원은 지난해까지 집행된 금액이며, 이 중 해외 조선소로 이어지는 금액은 167억 원이었다. 올해까지의 전체 지원금 약 1000억 원 가운데 해외 조선소로 이어지는 금액은 약 400억 원으로, 이 주장은 서로 다른 기간의 금액을 잘못 비교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국내 조선소와 계약한 업체가 불리해졌다고 주장했으나, 해양수산부는 정성평가 비중이 높아지면서 정량평가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내 건조 항목의 배점은 20점에서 15점으로 줄어들었고, 반면 정성평가는 20점에서 40점으로 두 배 늘어났다. 이로 인해 국내 건조 업체가 피해를 봤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정성평가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업 추진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해외 건조 업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원양 업계는 국내 건조를 원하지만, 선박의 종류와 건조 비용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에서 건조하는 배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참치 선망선으로, 국내에서는 최근 10년간 제작된 사례가 거의 없다.
국내 건조만을 고집할 경우 펀드 참여 업체가 줄어들어 노후 어선 교체라는 펀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지원금의 절반 이상이 해외 조선소로 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평가 기준의 변화가 국내 조선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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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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