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한미 간의 갈등 우려와 함께 뚜렷한 반발 기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과거에 "정치적 편의가 조건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으나, 최근 '조건 변화'를 언급하며 사실상 조건 변경을 시도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는 전작권 전환을 고대해온 한국민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그는 14일(현지시간)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예로 들었다. 이 발언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조건 변화의 이유로 삼고 있으나, 이는 이미 합의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에 포함되어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 자체가 아니라 이를 충족할 평가 방식을 바꾸자고 해야 했으나, 그러한 언급은 없었다. 주한미군은 "기존 합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 외에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여러 행사에 참석하며 민감한 주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불분명하다.
현재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중국에 대한 포위·압박과 관련이 깊다는 추정이 있다. 그는 한국을 중국을 겨냥한 단검에 비유한 바 있으며, 이러한 발언은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를 주장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해석될 수 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앞둔 시점에서 더욱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설정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최근 전작권 전환에 대해 "큰 이견 없이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으로 전작권 전환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이 반영되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지만, 미 군부의 반대 기류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내달 초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는 전작권 전환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다면 미 군부의 입김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우리 정부는 SCM 개최를 11월 이전으로 희망했으나, 미국 측 요구에 따라 12월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는 이번 SCM에서 전작권 문제가 매듭지어지면 미 군부가 전작권 문제를 세계 전략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