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 개혁을 놓고 여야 의원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농협 개혁이 농협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으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농협의 경영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6일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농협에 대한 정부의 감사와 감독이 허술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농협 임원에 대한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 올해 특별감사에서는 임원 조치만 7건이 나왔다"며 농협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농협법에 정부의 강력한 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이양수 의원은 농협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이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외부 독립 감사기구가 경영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농협을 평가할 경우 환원사업과 공익적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휘 의원은 농협 개혁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200만 자율 협동조합의 관치화와 장악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명성 강화와 권한 분산을 명분으로 정부가 농협 자본과 인사권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지역 농축협의 경영 악화와 중앙회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실 조합이 늘어나는 것은 중앙회의 감사와 경영진단,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협 개혁에서 정부의 영향력 증대가 아닌 농업인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철현 의원은 농협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내년 3월 예정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실시하면 추가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국회에서 합의해 마무리해 주시면 농협이 그 절차에 준해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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