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6일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의 질문에 답변했다.
김 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청 절차에 대해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법관 공백이 계속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질문에 김 법원장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의 자질에 대해 질문하자, 김 법원장은 개개인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추천된 분들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후보추천위는 올해 1월 김민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지난 8월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손 부장판사를 제청하자 청와대는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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