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조건의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조속한 전환' 방침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현지시간으로 14일 미국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변했으며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통상 매년 11월에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앞둔 시점에 나왔다.
한국 정부는 이번 SCM에서 2022년에 이뤄진 검증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평가(FOC)를 바탕으로 검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FMC)와 검증, 전환 목표연도 설정 목표에 합의한 뒤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까지 마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경우 내년쯤 전작권 전환이 완료될 가능성이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최근 전작권 전환에 대해 "큰 이견 없이 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브런슨 사령관의 '조건의 변화' 언급은 전환 시기 연기를 의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측 공식 입장으로 확인할 만한 근거는 없으며,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통한 군 소식통에 따르면, 본국 정부와 브런슨 사령관의 견해가 다르다는 정보가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조건이 변했음을 지적했지만, 이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평가된다. 그는 또한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중국 포위·압박 전략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한국 정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당혹스러움을 느끼며 미국 측의 진의를 파악하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남아 있는 이견은 SCM 전까지 해소할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개인 자격으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사흘 연속으로 미국 내 행사에 참석하며 한미연합훈련 분산과 중국 견제를 위한 다영역부대 배치 등 민감한 주제를 제기했다.
이번 발언으로 인해 한미 간의 이상기류가 확대된 상황이며, 다음 달 APEC 정상회의와 12월 G20 정상회의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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