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을 포함한 세 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이날 열린 미래위 비공개회의에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지난 6월 미래위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각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세 사건 모두에서 검찰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위는 조사단이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를 심의할 예정이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발 방지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 등에 권고할 수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포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재판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은 청와대와 관계 부처가 국가 통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으로,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정부가 피격 공무원의 월북 판단과 관련한 정보를 은폐·왜곡했다는 의혹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의 향방과도 관련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미래위의 판단은 공소청의 공소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위가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다음 달까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 등 나머지 1차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심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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