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들 가운데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사건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주요 인사 관련 사건은 수사가 1~2년 이상 이어지면서 경찰이 수사를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CBS노컷뉴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경찰이 보유한 사건은 모두 41만 620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인 사건은 4565건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했다. 수사 중인 사건 100건 중 1건 정도만 1년을 넘긴 셈이다.
보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건은 33만 1358건으로 전체의 79.6%를 차지했으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6만 1678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만 8602건으로 집계됐다. 1년 이상 장기 보유 사건은 최근 점차 줄고 있는 추세로, 2022년 6972건에서 2023년 5500건, 2024년 3278건으로 감소했다.
김병기 의원 사건은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1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김 의원을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5개월간 "수사 마무리 단계"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사건 처리를 미뤄왔다.
정몽규 전 축협회장 사건은 경찰 수사가 2년 2개월가량 걸렸으며, 경찰은 사건을 지난 7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첩해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사건은 경찰이 최초 조사에 착수한 뒤 검찰에 송치하기까지 약 1년 9개월이 소요됐다.
양부남 의원은 경찰이 수사 지연의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건의 경중이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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