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 총리가 경찰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와 함께 민간위원 10명을 위촉했다. 민간위원에는 김성태 홍익대 교수, 박상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조은경 동국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정부위원으로는 행안부 장관, 기획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법무부 차관, 경찰청 차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경찰 개혁의 배경과 주요 개혁 과제가 보고되었으며, 위원회는 경찰권 통제 강화, 수사역량 제고, 민생치안 혁신, 조직·제도 개편을 개혁의 틀로 삼아 구체적인 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경찰권 통제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수사 역량 강화 및 민생치안 혁신방안을 포함한 '핵심개혁안'을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출범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개편이라고 언급하며,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커진 만큼 그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의 역량이 국민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되어야 하며, 수사 기능 확대 과정에서 현장 치안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총리는 경찰개혁위원들에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혁과제를 논의하고, 과감하고 소신 있게 의견을 밝힐 것을 당부했다. 그는 개혁의 출발점과 목적지가 국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찰권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다양한 제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경찰청과 관계 부처에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자료와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것을 당부하며, 경찰이 이번 개혁을 외부의 요구가 아니라 다시 태어날 기회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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