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선언'을 하면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조차 추 지사를 공개 비판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추 지사는 지난 8월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으로 인해 경기도의 채무가 증가했지만 세입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재정 비상선언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의 정책이 재정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경기도의 채무가 2021년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1조 7천억 원에서 2조 9천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이 대통령이 추진한 재난기본소득 정책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적절했다고 옹호했다. 그러나 김동연 전 지사 시절에는 확장재정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추 지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경기도의 채무 비율이 행안부의 재정 위기 기준에도 미치지 않는데 왜 비상선언을 했는지 질문했다. 채 의원은 비상선언 이후 도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민주당도 당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올해 2분기 채무 비율은 13.71%로, 행안부의 '주의' 기준인 25%보다 낮다. 그러나 추 지사는 채무 비율만으로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현재 경기도의 채무가 7조 5천억 원에 달하고 2028년부터 원금 상환이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른 상임위에서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며, 법사위에서는 여야 간 충돌이 발생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며, 국민의힘은 김상환 헌재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문제 삼았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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