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이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수차례 동률을 기록하는 등 박빙이었다"며 "윤 후보는 24만 7천여 표, 0.74%포인트 차이로 당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 범행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피고인은 계속 유력 대선후보 지위를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서장의 구속으로 변호사 소개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윤대진 전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며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 소개 의혹에 대해 "법률적인 소개든, 아니면 이남석에게 윤우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도와주라는 얘기든 저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씨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왔다고 주장하며 "배우자 관련 논란과 무속 논란이 계속된 상황을 고려하면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선거 이후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은 397억 원이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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