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노후 안전망인 주택연금의 미회수 채권이 5년여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 회수율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구상채권 미회수 잔액은 2020년 132억원에서 올해 7월 1269억원으로 약 9.6배 증가했다. 연도별 미회수 잔액은 2022년 245억원, 2023년 444억원, 2024년 616억원, 지난해 925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만 344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구상채권 회수율은 2020년 39.15%에서 지난해 31.19%, 올해 7월 20.78%로 하락했다. 5년여 만에 18.3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회수 실적이 채권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손실 처리한 상각금액도 2024년 20억원, 지난해 17억원에 이어 올해 7월까지 10억원에 달했다. 주택연금 관련 충당부채는 2020년 936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3183억원으로 3.4배 증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 공급 확대에 따른 보증잔액 증가와 주택가격, 금리 변동 등이 충당부채 규모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의원은 주택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채권 회수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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