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소청(옛 검찰청)으로부터 마약 거래 자동 감시 시스템을 아직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관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CBS노컷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중수청은 공소청에 이드러그(e-drug) 모니터 시스템 등 마약 수사 관련 장비의 이관을 요청했으나, 일부 장비를 제외하고는 이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드러그 모니터 시스템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에서 마약 관련 키워드를 24시간 자동 탐지하는 장치로, SNS와 다크웹에서의 마약 거래 움직임을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마약 거래 추적과 판매 이력 축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수청이 이러한 주요 수사 보조 도구를 넘겨받지 못할 경우, 수사 역량이 검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공소청은 이드러그 모니터 시스템을 포함한 마약 수사 관련 장비의 이관 여부를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소청 관계자는 일부 수사 장비의 1차 이관이 결정됐으나, 이드러그 모니터 시스템 등 다른 장비들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종 이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상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필요하다고 해서 장비를 넘길 수 없다고 전했다.
현재 마약 수사 관련 외에도 디지털 포렌식 등 필수적인 수사 장비들의 이관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국회에서 중수청에 미이관 장비 목록을 요구했으나,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위온의 이영훈 변호사는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인력이나 장비 이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수청의 상황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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