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자살률과 자살예방정책 추진 노력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포상과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연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이 심의·확정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18.9명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자살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 중심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관리·평가하게 된다.
특히 지자체에 대해서는 자살률과 자살예방정책 추진 노력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과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연계할 예정이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시군구까지 정보가 공개되고, 1년 유예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살 위기에 놓인 이들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내년에 복지부 산하에 국가자살대응실이 설치되며, 경찰과 소방청과 합동으로 자살시도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상황을 관리·지원할 계획이다.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올해 센터 당 5.0명에서 내년에 7.1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자살위기자의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올해 14곳에서 2030년 17곳으로 늘리고,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올해 100곳에서 내년에 103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정신건강 치료도 강화할 방침이다.
자살위험을 높이는 사회·경제적 요인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삼아, 장기채무조정과 불법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살 관련 데이터 수집체계도 개선된다. 현재 7가지로 단순화된 자살동기분류를 27개로 늘리고, 수집된 정보는 건강보험,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등과 결합해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6차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18.9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자살률(29.1명) 대비 30% 이상 줄어드는 수치다. 지난해 자살사망자는 1만4144명으로 전년보다 728명(4.9%) 줄었고, 자살률은 27.8명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남아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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