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첫 경찰청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경찰의 수사 책임과 역량에 대한 공방이 예상됐다.
특히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해킹 사건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이 맡은 첫 대형 사이버 사건으로, 지난 1일부터 2일 사이에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에서 AI를 이용한 해킹 시도가 발생했다. 일부 금융사에서는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킹 발생 직후 내사를 시작했으나, 정식 수사로 전환하기까지 시간이 걸려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경찰은 지난 6일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4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에 나섰다.
수사기관 간의 관할 문제도 논의되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중수청 수사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장윤기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경찰은 장윤기를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정보 유출 및 증거물 확보 미비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경찰 지휘부의 개입 가능성도 언급되었다.
제주 실종 사건에 대한 허위 종결 논란도 지적되었다.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이 실종신고를 접수한 후 실제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후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부적정 처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 지연 논란도 질의 대상이 되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1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심의위원회는 사건을 1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지시했으나 수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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