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2일부터 해외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감사는 미주반, 구주반, 아주반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주미한국대사관에 대한 현장 감사가 특히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한미 외교·안보 채널 소통에 이상 기류가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한미동맹 관리 실패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미주반에는 민주당 박성준, 맹성규 의원과 국민의힘 고동진, 김건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참여한다. 송석준 외통위원장이 미주반을 이끌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한미 관계를 둘러싼 이상 기류의 진위 여부에 대해 강경화 대사에게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동맹 균열론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자주파' 인사들에 대한 교체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가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반박할 예정이다.
국정원장 방미 불발, 대북정보 공유 제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여러 이슈가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2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지원이 합의되었으나, 대미투자 분야에서 이견이 노출되었고, 안보협력 관련 실무 회의는 지난 5월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국민의힘은 주미한국대사관에 파견하려던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 지연과 관련해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청래 의원의 비자 발급 지연 소식이 전해진 직후 한동훈 의원은 미국의 불신 시그널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한국시간으로 12일 늦은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한미동맹 균열론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동훈 의원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동맹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야당의 문제 제기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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