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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서민 서울추방 명령…여야정·서 협의체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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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야, 그리고 서울시 등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근로자가 그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건폐율·용적률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야, 그리고 서울시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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