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 검토한 사람이 대학서 사업 수주…국가유산청 감사 착수 > 한국뉴스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이집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인물이 이후 수탁기관의 책임자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인사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이자 국립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소속 교수로, 정치권에선 "기획부터 수행까지 동일 인물이 관여한 직무상 이해충돌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CBS노컷뉴스가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이집트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 지원사업(이집트 ODA 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A교수는 2021년 국가유산청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타당성 조사에 주요 인사로 참여했다.
타당성 조사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다.
국가유산청은 2023년 4월 수탁기관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정해 민간위탁 약정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 포함된 "사업계획서" 상에는 책임자로 이집트 ODA 사업 타당성 조사에 참여했던 A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또한 국가유산청에서 재직할 때 이집트 ODA 사업 기획을 맡았다가 퇴직 직후 같은 대학 조교수로 이직한 B교수 역시 해당 사업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참여자인 같은 대학 조교수인 C교수 역시 현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집트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 지원사업은 이집트 현지의 문화유산을 디지털 방식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기록유산 디지털화,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구축, 디지털 플랫폼 구축, 기자재·장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을 위해 국가유산청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84억 원이 투입할 예정인데, 연도별 예산은 △1차년도 2억 원 △2·3차년도 각 24억 원 △4차년도 7억 원 △5차년도 27억 원 규모다.
국가유산청에서 이집트 ODA 사업을 담당한 부서는 "공모와 적격성 심사 등 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절차 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민간위탁 사업 절차에 따라 공모를 진행했으며, 1·2차 공고 모두 한국전통문화대학교만 응모함에 따라 규정대로 적격성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며 "적격성 심사는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해 이행능력과 수행계획을 점수제로 평가했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유산청은 현재 이집트 ODA 사업 선정과 수행 과정 전반에 대해 법무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자체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사업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회계감사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CBS노컷뉴스는 A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A교수는 "(문화유산청) 감사를 마치고 이야기를 나누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재원 의원은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이집트 ODA사업은 기획부터 수행까지 동일 인물이 관여한 구조로, 공공사업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 심각한 이해충돌 사례"라며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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