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정부의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방침에 대한 질문에 "현재 세법상 이미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는 기존의 명시적 표현과 달리, 과세 유예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시행 여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시사했다.
김상훈 의원은 과세 시행이 국내 시장 위축과 자금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유념해서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에 따른 세수 규모 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언급하며, 신고를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과세 시스템이 준비되고 있으며, 스테이킹, 채굴, 에어드롭, DeFi 등과 관련한 과세 기준을 담은 국세청 고시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과세 시행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회와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검토할 여지를 남겼다.
가상자산 과세는 애초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된 뒤 2024년 말 다시 2027년 1월로 미뤄졌다. 정부의 최종 결론과 함께 연말 세법 논의 과정에서 추가 유예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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