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달걀 가격의 차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다. 대형마트에서는 달걀 한 판이 6천 원대인 반면, 동네 식자재마트에서는 1만 원에 가까운 가격이 붙어 있어 그 원인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간의 공방이 오갔다. 임 의원은 "정부가 왜 생산자하고 싸우려 합니까?"라고 질문했으며, 송 장관은 "생산자하고 왜 싸웁니까?"라고 반박했다.
달걀 가격은 소비자가 매장에서 내는 가격과 농가가 받는 가격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예산을 2023년 1305억 원에서 올해 458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 중 달걀에만 760억 원이 투입됐다. 그 결과 대형마트에서는 달걀 한 판을 6200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동네 식자재마트에서는 여전히 9900원에서 1만 원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으로 소비자 지출은 줄어들었지만, 달걀 생산과 유통에 드는 비용은 낮아지지 않았다. 할인 예산이 대형마트에 집중되면서 판매처 간의 경쟁 조건이 불평등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지정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을 기준으로 소비자 가격을 산출하다 보니, 공식 발표되는 물가 지표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간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농가가 받는 가격은 더욱 불투명하다. 달걀은 유통업체에 먼저 보내고 한 달 후에 대금을 정산받는 '후정산 관행'이 있어 생산자가 받을 가격을 알기 어렵다. 이에 따라 소규모 농가들은 '고시 가격'을 만들어 참고 시세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고시 가격이 담합 역할을 한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협회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송 장관은 농가 수익성을 강조하며 "지난해 산란계 마리당 순수익이 1만 2500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가별 수익은 사육 규모와 판매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거래 기준이 불명확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대안으로 '달걀 정산소' 설립이 거론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달걀 할인 지원은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농가가 제값을 확인하고 투명하게 정산받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가격 변동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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