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 녹색대전환 K-GX 전략을 발표하고, 향후 10년간 1천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략은 철강 등 5대 업종의 탈탄소 전환과 10대 녹색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K-GX 전략은 어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공개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생존 전략으로 규정했다. 이 전략은 EU의 탄소국경세 시행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등 외부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 무역과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탄소 배출이 많으면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10년간 200조 원의 정부 재정과 790조 원 이상의 기후금융을 통해 총 1천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중 5대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구체적인 기술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예를 들어, 철강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을 2030년까지 실증하고, 석유화학 부문은 나프타 분해 설비를 전기로 전환하는 기술을 2028년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10대 녹색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들이 시그니처 프로젝트에 220조 원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정부의 제도 완화와 세액 공제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K-GX 전략의 자금 조달은 정부 재원과 기후금융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후금융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조성된다. 정부는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통해 탄소를 줄이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K-GX 전략이 지역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후금융의 절반 이상을 지역에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K-GX 이행으로 실제 탄소 저감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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