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노벨위원회가 나비 필라이를 올해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직후 이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ICC가 자신과 이스라엘을 향해 사법권을 남발한다고 주장하며 공격해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동맹국들이 ICC에 대한 제지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미국인이 위협받지 않을 때까지 ICC를 산산조각 내는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제재 발표와 함께 동맹국들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구체적인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는 ICC에 관여도가 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나 재정적 기여를 많이 하는 일본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ICC는 2002년 '로마규정'에 따라 전쟁범죄와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인사를 단죄하기 위해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이다. 미국은 ICC가 미군을 전쟁범죄로 처벌하려 한다며 가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도 ICC를 비판하며 정치적 동기로 사법권을 남용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제재로 미국 내 및 해외에 있는 ICC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 기업과 개인은 향후 180일 내에 사전 허가 받지 않은 ICC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이번 제재 발표는 필라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 재판관의 노벨평화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루어져 주목받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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