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처리 지연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아야 할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고 뒤늦게 지급받는 일이 매년 8만 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21년 235만 9672명에서 올해 8월 297만 2112명으로 26% 증가했다. 급여 지급의 적시성이 요구되는 대상자가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소급지급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7만 5924건, 액수로는 2635억 96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8만 4314건에 484억 5400만원이 소급지급되었으며, 이는 2024년에 비해 건수는 9.2%, 금액은 9.9%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6월까지 5만 2052건, 317억 9700만원이 소급지급되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건수의 61.7%, 금액의 65.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급지급 1건당 평균 금액은 2021년 51만 1000원에서 올해 상반기 61만 1000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자격 결정 후 신청일 기준 급여 지급, 자료 반영 시차 발생, 가구원 수 추가, 소득 인정액 재산정 등의 사유로 소급지급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백종헌 의원은 "하루하루가 급한 수급자에게 급여 지급이 늦어지는 것은 곧 생계 공백을 의미한다"며, "소급지급을 불가피한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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