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본진 찾은 與, 조희대 때리고 사법개혁 속도 > 한국뉴스

여당이 대법원 국정감사를 계기로 사법부 압박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비밀 회동설"로 증폭된 대선 개입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사법 개혁의 동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여당의 사법 개혁안이 국정감사와 맞물려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범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까지 예고했다.
사법부 흔들기라며 비판하는 국민의힘 반발이 덩달아 거세지면서 여야간 정쟁은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대법원을 상대로 올해 두번째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틀 전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진행했지만, 이날은 현장검증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장소를 옮겼다.
여야간 신경전은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표출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현장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과 탈법의 산물"이라며 민주당 주도 현장검증에 반발했다.
이어 "어떠한 협의와 합의도 없이 (현장검증 안건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대법원장·대법관 집무실 둘러보고,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꼬투리 잡을 게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 인민재판과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항의에도 국정감사는 예정대로 열렸다.
앞선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감사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 관계기관장들도 국정감사 초반에 자리를 떠났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공세는 이날도 이어졌다.
첫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압박했다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 판결 기록을 직접 확인하겠다며 현장검증을 밀어붙였다.
서류 제출도 요구했다.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이 대통령 사건 내용을 대법관들이 제대로 검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요청한 서류는 이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온 기간 동안 대법관의 사건 로그 기록 등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에서 서류를 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도 거칠게 반응하면서 현장은 고성으로 가득찼다.
갈등이 고조된 국정감사는 민주당이 현장검증을 강행하면서 결국 파행을 맞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대법원 현장검증에 "법원을 점령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더이상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두차례 국정감사로 끓어오른 민주당의 공세는 조만간 사법 개혁으로 옮겨붙을 조짐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전부터 조 대법원장의 이른바 "비밀 회동설"을 정조준하며 사법 개혁의 당위성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비밀 회동설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미리 논의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안은 이르면 다음주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안에는 △대법관수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4심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도 개혁안 포함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범여권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17일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민주당과 별개로 혁신당이 구상중인 사법 개혁안도 내놓는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안과 사법 개혁안을 함께 발표하고 탄핵은 탄핵대로, 사법 개혁은 사법 개혁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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