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앙지법 압수영장 기각 3%대…최근 5년 중 최고치 > 한국뉴스

올해 상반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3%대로 올라서면서 최근 5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을 면하기엔 여전히 한 자릿수에 불과한 기각률이지만 전국 법원 평균(1.14%)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전자 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 3개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강제수사도 휘몰아치면서 연말 영장청구 건수와 기각률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법원별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1~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1만9280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돼 662건(3.43%)이 기각됐다.
일부 기각을 제외하고 전부 기각된 사례만 추린 것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의 압수수색 영장기각률은 2020년 2.19%, 2021년 1.92%, 2022년 0.95%, 2023년 1.27%, 2024년 2.26%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기각률 평균은 1.14%로 서울중앙지법과 비교된다.
지방법원 중에선 제주지법 2.52%, 인천지법 1.89%, 의정부지법 1.84%, 서울서부지법 1.12%, 수원지법 1.11%, 춘천지법 1.01% 순으로 기각률이 높았다.
영장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청주지법으로 0.35%에 그쳤다.
압수수색 영장 일부만 기각된 사례를 포함해도 전국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기각률이 도드라졌다.
올해 상반기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 영장 일부를 기각한 사례(2686건)까지 포함해 총 기각률을 계산하면 17.4%로, 같은 기준으로 계산한 전국 평균(8.75%)의 두 배 수준이었다.
다만 일부 기각을 포함한 경우 제주지법의 기각률이 19.49%로 서울중앙지법을 제치고 가장 높았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의 묻지마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기각 대상이 되는 영장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건수는 2020년 31만여건에서 2023년 45만여건으로, 지난해엔 약 53만건으로 뛰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영장청구 건수가 28만건에 달해 연말엔 60만건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선 법원에서 영장전담으로 근무하는 한 판사는 "최근 들어 전자정보가 수사에 유의미한 증거로 평가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이를 광범위하게 청구하는 비율이 늘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면서 계좌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폭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에 몰린 사건 대비 수사역량은 개선되지 않으면서 부실한 영장이 남발된 것을 기각률 상승의 한 원인으로 짚기도 한다.
또 정치권에서 법원을 "영장 자판기"에 비유하며 수사기관 견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사법개혁 안건으로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까지 논의하면서, 전국 1심 법원의 대표 격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발부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 늘어나면서 과거보다 영장 발부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며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과 사전심문제도 도입 논의 등으로 법원 내부에서 스스로 통제 강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대 특검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7월 이후 하반기 통계가 반영된다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기각률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수사 개시 이후 총 250건의 압수수색을 청구했지만 179건만 영장이 발부돼 기각률이 29.4%에 달했다.
3대 특검의 영장 청구가 집중된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따른 통계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영장 기각률이 최근 5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기각률은 한 자릿수에 그친 가운데, 소수의 기각 사건들에 대해 법원의 "자의적 기각"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로 법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후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증가하자 정치권에선 "방탄법원"이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법원은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건 관련 영장을 기각했다.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도 기각했다"며 "영장발부 자판기라 비판받던 법원이 3대 특검이 청구한 영장은 계속해서 기각한다면 국민은 사법부를 더욱 불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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