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위기비용 국가가 감당했어야"…부채탕감 무게 > 한국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소비쿠폰을 주제로 한 시민과의 대화에 나섰다.
자영업자 부채의 경우 탕감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에서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위기 극복비용을 국가가 감당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등 예기치 못한 외부 변수로 발생한 위기의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각 개인에게만 지운 일은 올바른 정책결정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다른 나라의 경우 "최소 수십조 원, 100조 원 가깝게 국가가 부담을 했는데, (우리는) 개인에게 빌려줘서 빚으로 코로나를 견뎌 자영업자가 더 어려워졌다"며 "우리는 부채를 어떻게든 공공 부문에서 재원을 부담해 해결해 주려 하면 반론이 나온다.
이게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자"의 경우 부채를 탕감하는 "새도약기금"과 관련해 "국민 일반이 억울하게 생각할 점만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한 번 빚을 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간다.
이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너는 남"이라고 칸을 치고 살 수는 없다"며 "공동의 비용으로 부담하고 용인해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 차등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논리이고 시장 원리로 불가피하긴 하다"면서도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것은 정책 판단의 문제다.
잔인하게 할 것인가, 느슨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며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나.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오히려 민생경제의 문제는 부채탕감과 같은 이슈가 아니라 불평등이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는 매우 힘들어한다"며, 부동산 문제에도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제일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다.
근본적으로 한쪽으로 너무 몰리니 생긴 문제이기도 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 하나의 문제는 양극화다.
격차가 너무 심하다"며 "양극화 격차를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해 부채탕감책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온누리상품권은 소진이 잘 안 된다"며 "그 예산을 지역화폐(예산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의 차이가 "지역제안이 있느냐, 없느냐"라며 "지역화폐 지원 비율을 조금 늘리자.
부산 사람은 부산에서, 광주사람은 광주에서 쓰도록 해서 균형있게 흘러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는 "칸이 없어졌다.
경남에서는 부산으로 몰리고, 부산에서는 서울로 몰리고, 서울은 뉴욕으로 몰린다"며 "적당한 칸을 쳐서 일부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국민이 감수하는 대신 지역 또는 동네 골목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역화폐라며, "온누리상품권보다는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비율을 늘리거나 총액을 늘리거나 집중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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