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전달 인정 건진법사…특검 "수사 당시엔 진술 없어" > 한국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재판에서 김건희씨에 샤넬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씨가 이같은 내용을 수사 당시에는 진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평군청 사망 공무원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조서 등 열람 복사 신청에 대해선 변호인 권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일 특검 관계자는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전성배씨의)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됐는데, 사전에 제출된 것이 아니라 미리 검토된 사안이 아니"라며 "변호인이 (공판에서) 의견으로 밝힌 내용은 수사 당시에 진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김건희씨 측에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전씨는 2022년 4~7월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샤넬백과 고가의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윤씨로부터 샤넬백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고, 그 무렵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전씨 측은 또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상대방이 될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야 한다"며 "단순 소개로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대통령과 특수관계도 아니고, 윤씨도 이를 잘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금품은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고 이는 김 여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고인은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다음 공판 기일에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은 조사 후 사망한 양평군청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열람 복사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임인이 사망하면 기존 계약은 종료되는 게 민법상 규정인데, 피의자였던 A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와 계약했던 변호인 계약도 그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검은 A씨의 심야 조사 관련해선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하진 않았지만, 수사과정확인서 등 조사 서류에 A씨가 심야 조사에 동의했다는 흔적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특검 관계자는 "심야조사를 하게 될 때는 담당 특검보한테 보고하고 이뤄지는 것으로 아는데, (A씨의 경우) 확인서에도 기재돼있고 별도의 동의서만 없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A씨 측 박경호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특검에 피의자신문조서 및 심야조사 동의서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했다"며 "(열람 허가가 나면)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을 상대로 가혹행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또 심야 조사에 대해서 "(A씨가) 구두로는 동의했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서면 동의는 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변호인의 권한이 인정되는 지 여부를 검토해 열람 허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14분쯤 양평군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추석 연휴 이후 출근하지 않자, 동료들이 자택을 찾아가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건희씨 모친의 가족회사 ESI&D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었다.
관련해 A씨는 당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지난 2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측이 공개한 A씨의 자필 메모엔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등의 내용과 함께 특검의 강압 수사를 토로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그러면서 A씨는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며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고 썼다.
특검은 이에 "고인이 되신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A씨에 대해 강압적인 분위기의 조사나 회유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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