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마약 압수량이 마약사범 증가율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1,037.3k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16.6kg보다 68.2%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적발된 마약사범은 11,133명으로 지난해 동기 10,482명보다 6.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마약 압수량 증가율이 마약사범 증가율보다 크게 앞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사범 1명당 약 93g의 마약류가 압수된 것으로 계산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9g에 비해 약 58% 증가한 수치이다.
대량의 마약이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7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후 50대 여성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모(52)씨는 필로폰 17.14g과 대마 102.8g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마약 유통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가 103억 원 상당의 필로폰 3.2kg과 신종 마약인 왁스 234g, 대마 349g을 압수했다. 경찰은 총책 등 조직원 17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 상태로 송치하고,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마약류 압수량의 급증은 국제적 공급 확대와 대량 밀반입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 세계 코카인과 필로폰 생산량이 각각 4.2배, 4배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들어 공항 등에서 마약이 대량으로 압수되는 사건이 자주 적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마약 수사 및 단속 강화 기조도 압수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최근 개별 마약범죄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단속이 강화되고 마약범죄에 대한 형량이 세지면서 소규모 유통은 줄어들고, 오히려 한 번 유통할 때 그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거쳐 가는 대량의 마약을 국제 공조를 통해 압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마약사범 수보다 압수량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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