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농지투기 방지와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며 관련 논란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농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대해 설명하며,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강제 매각시키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을 만들지 말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투기로 큰 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잘못된 세상 바꾸라고, 부동산개혁을 하라고 저를 대통령 만드신 거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전수조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투기하는 사람들이 정부와 자신을 공격해 투기 제재를 무산시키려 한다고 비난하며,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겠지 않느냐"며 국민의 지지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글을 인용하며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송 장관에게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며, 추석물가와 농축수산 행정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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