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 타결 노린다지만…美·中 틈바구니에 관세협상 안갯속 > 한국뉴스

한미 관세 후속 협상과 안보 협상이 맞물린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극적 타결을 노리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 기싸움을 접지 않으면서 꼬인 스텝이 풀리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는 외환 시장 민감성과 관련해 미국과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이달 내 타결을 내다보고 있다.
우리 측 수정안에 대한 답변을 미루던 미국 측에서도 새로운 제안을 해 온 상태다.
中과 신경전 벌이더니…한 달 만에 답변 보낸 美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달 11일 미국에 대미 투자 패키지 관련 수정안을 보냈고 미국은 이달 새로운 수정안을 보내왔다.
정부는 지난달 7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큰 틀의 합의는 마쳤지만, 대미 투자펀드의 직접 투자 비중, 투자처, 이익 배분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쉽사리 좁히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
그 사이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100% 추가 관세·소프트웨어 수출 봉쇄를 예고하면서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올해 초부터 추가 관세 부과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9월에는 관세 유예 연장에도 합의하지 못하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100%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섰고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은 단호하게 상응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대응하면서 미중 APEC 정상회담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웠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돕겠다"며 유화 메시지를 내면서 일단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APEC에서 두 정상이 만나 손을 잡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견 좁히는 韓美…"통화스와프 안 된다는 답 없었다" 미중 갈등이 재점화한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낙관론과 비관론도 교차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하고 우방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낙관론의 핵심이다.
또 미·중이 협상을 타결할 경우 사실상 주요국과의 협상을 마무리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 높일 수 있는데 이같은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고 있는 것 역시 낙관론에 힘을 더한다.
반면 중국과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 역시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없지 않다.
미국과 중국을 각각 1,2위 교역국으로 두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연쇄 타격 여파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 산업부 내에서는 "APEC에서 극적으로 타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접지 않고 있다.
"타결 가능성이 낮은데 대통령실이 추석 연휴 기간에 3실장 회의를 굳이 오픈하겠느냐"는 후문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α"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특히 부분적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직접 투자 비율을 조정하는 것에 협상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직접 현금을 내놓는 지분투자는 펀드 총액의 5% 정도로 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직접적인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과 "대출"로 충당한다는 구상이었고 미국은 3500억달러 전액을 현금 투자하라는 취지로 압박해 왔다.
다만 3500억달러는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4220억2000만달러)의 약 82.9%에 달하는 규모인 만큼 양국이 외환시장에 대한 민감성에 공감하고 현금 투자 비중을 조율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우리 측이 지난달 금융 패키지 관련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다.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은 높지 않더라도 부분적 체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스와프 한도나 기간을 정하는 등 부분적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사례들도 거론된다.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전날 국정감사 현안질의에서 "(통화스와프) 안 된다는 (미국 측) 답변은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달러 전액의 현금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감당이 어려워 외환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난번 베선트 장관을 설득시켰고 베선트 장관도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 기간 중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만남을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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