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답변했다. 그는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방식을 비판한 것에 대해 "인지 수사와 관련한 제 기본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역대 모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늘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수사를 강조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 원론적 답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공소청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츰 살펴봐야겠지만, 제가 수원고검 관내 등 업무를 파악해보니 600~700건의 미제에 허덕이고 있어서 실근무 인원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법무부하고 잘 협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휘 체계에서 대등, 협력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MOU 체결을 비롯해서 사전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소감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양어깨가 무겁지만, 공소청이 인권 옹호 기관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직원들에게 전하는 글을 통해 "우리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닌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편"이라며 "우리가 원칙과 기본을 확고하게 지킨다면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우리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법질서의 수호자이자 인권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우리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행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는 내달 2일까지 공소청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공소청장 직무대행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그는 초대 공소청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이 직무대행은 사법연수원 27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직전에는 수원고검장을 지냈다. 그는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재직 시절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그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수사에 대해 "매우 잘못된 방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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