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거부를 비판하며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 라이브 방송에서 대법원이 지난해 6·3 대선 한 달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재제청 거부가 그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계엄 당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내란 세력 편에 섰으며, 이후 이 대통령을 겨냥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권리를 짓밟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권력다툼을 벌이는 것은 유례가 없다며 이를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며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의 마지막 행동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을 언급하며 "사실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도덕적 자격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헌법적 훼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의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에 대해서는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나, 국민의 이해와 설득 과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국회 질의와 국정조사, 경우에 따라 특검까지 거론하며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유엔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대통령의 제안이 국제 질서와 호르무즈 대응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미 문제에서도 미국의 입장을 인정하면서 양측에 메시지를 던진 전략적 연설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유시민 작가의 '신발 속 돌멩이' 발언과 관련해 "돌멩이가 바위가 되는 것이고, 민중의 역사가 그렇다"고 언급하며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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